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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된 정보라도 영업비밀"…맥주제조기 유출 사건 결말은

홍동현 | 2024.05.06 14:41 | 조회 10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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