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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 줄 알았더니 프리랜서?"…'가짜 3.3%' 소득신고 주의

서수호 | 2024.05.07 05:56 | 조회 12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보건교사 A 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호봉재획정 처분 취소 청구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형병원의 간호사로 경력을 시작해 근로복지공단 등을 거친 A 씨는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2급)로 임용됐습니다. 당시 이전 경력을 100%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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