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서울=뉴스1) 김명섭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3.3㎡(평)당 약 4천608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6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천393만9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7% 상승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지난달 27일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가 나온 이후 상승세를 키웠던 서울과 수도권의 매수세가 한층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7월 '주택시장 리뷰'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4% 올랐다. 서울은 무려 0.93% 상승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 3.64%, 서초 3.17%, 송파 3.01%)의 급등과 함께 양천구(3.05%), 성동구(2.68%) 등 비규제지역까지 가격 오름세가 확대됐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연이은 신고가 거래와 함께 투자수요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 모습이다.정부는 이런 과열 양상에 대응해 지난 6월말 수도권 주택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고 전입 의무화 및 소유권 이전 전 전세자금대출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일시적 관망세 속 매수심리가 냉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실제로 서울·수도권에서는 최근 몇달간 거래가 크게 늘어나며 과열 양상을 나타냈다. 5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이 6만2703건을 기록했을 정도다. 3개월 연속 6만건을 넘긴 수치다. 특히 수도권의 매수우위지수가 57.6으로 2021년 12월 이후 최고치에 달하며 주택 수요가 견고함을 보여줬다.그러나 7월 이후 대출 규제가 본격 영향력을 보이면서 거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81건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6월 1일~16일) 5513건 대비 4532건 감소했다. 감소율은 82%에 달한다.이 가운데 강남구는 182건에서 59건으로 68% 줄었고, 송파구는 183건에서 91건으로 50.3% 감소했다. 역대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그래픽=이지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정부 시절 24%로 내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여권 내부에선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운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법인세 인상에 군불을 떼자 재계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법인세수 감소가 단순히 최고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 하락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법인세마저 오르면 통상 불확실성 속 투자와 고용 등 기업 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 ◇법인세율 인상 '군불떼기' ━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율 등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이나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은 24%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26.4%로 높아진다. 윤석열 정부는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3%포인트(p)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해 1%p만 낮췄다. 당시 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구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 검토를 시사한 배경에는 최근 2년간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있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감소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치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특히 법인세 인하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명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