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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법에 "거부권 불가피" 입장 유지

반이준 | 2024.05.07 20:22 | 조회 13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킨 배달을 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치킨 배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기중기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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