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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우승우 | 2024.05.06 16:59 | 조회 9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1월 외부 공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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